통상임금이란? 그리고 최근 판례 이슈

안녕하세요!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해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. 최근 대법원 판결도 있었으니, 함께 알아보시죠~

통상임금이 뭐예요?

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 시간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을 말해요. 쉽게 말해, 매달 꾸준히 받는 기본급이나 고정 수당 등이 이에 해당하죠. 이 통상임금은 연장, 야간, 휴일 근로 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돼요.

최근 대법원 판결이 뭐였나요?

2024년 12월 19일,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립했어요. 이전에는 ‘고정성’이 중요한 기준이었지만, 이번 판결로 **‘소정근로의 대가성’, ‘정기성’, ‘일률성’**만을 고려하게 되었어요. 즉, **‘고정
성’**이 제외된 거죠.

이게 왜 중요한가요?

이 판결로 인해, 이전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던 일부 수당이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. 그 결과,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. 또한, 기업들은 임금 체계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어요.

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?

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202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했어요.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는 소급 적용될 수 있으니, 근로자와 기업 모두 이번 판결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대비하는 게 중요해요.

이상! 에놋이의 직장인을 위한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!